최저시급 인상과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예시 다운로드 작성 시 주의사항

표준 근로 계약서

 

 

 

 

 

▤ 목차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시급이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 적용 여부 확인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고용 형태에서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형태에 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은 제외되지만,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 임금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대한 상세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기본급: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한 금액.
•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 수당 및 상여금: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 공제 항목: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공제 내용.

예시: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이 금액이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명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최저시급과 함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정확히 기재.
• 주당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휴게시간에도 최저시급을 요구하는 고용주는 법 위반입니다.

 

 

 

 

 

4. 근로계약서 변경 시 재작성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변경된 최저시급을 반영한 임금 항목을 업데이트.
• 근로자와 고용주가 재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하여 상호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5. 수습기간 임금 준수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예: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수습기간 임금은 **9,027원(10,030원 × 90%)**입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책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시급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체불 임금 지급 명령.
• 법적 분쟁에서의 불리한 처지.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2부를 만들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7. 기타 주의사항

1. 연봉제와 최저시급 확인: 연봉제를 채택하더라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외 대기시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대기하거나 업무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3. 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시급의 1.5배~2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8.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최저시급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하면 누락된 항목 없이 명확한 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고민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자진퇴사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수령방법